■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로 엿새째를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을 거쳐 조국 대전 3라운드가 국감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의 욕설과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안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금 뒤 2시 30분에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윤기찬]
저는 2기 검찰법무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안이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된 내용은 아마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가져오는 것.
지금은 검찰 자체에서 감찰을 하고 나서 2차 감찰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국장급들 검사를 파견받지 않고 일반인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주된 것은 감찰 관련돼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파견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도 파견검사들을 다 불러들이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다 입장 조율은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윤기찬]
아마 법무부에 대한 파견은 포함이 되지 않았던 입장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타 기관에 대한 파견을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예상에 동의하십니까?
[현근택]
저도 그런 부분 동의하는데요.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전에 파견 검사들은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이었고 법무부는 아니었죠.
아마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향 그런 부분이 맞는데요. 아마 의미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미가 어떤 데 있냐면 지금 검찰이 어쨌든 하나씩 두 개씩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검찰이 해야 되느냐, 법무부의 역할이냐.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대부분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귀한다든지 아니면 법무부 훈령으로 교체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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